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추진과 관련한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소동을 두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발표한 입장서에서 공대위는 먼저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접하면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는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난 대선직전 노무현 후보 측이 공대위에 제시한 실현 가능한 20만원부터의 장애인연금제도 실시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또 공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우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급수준을 장애로 인한 추가적 소요비용까지 확대 추진하되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장애급여와 장애연금 수준 및 구조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극 참조하겠다’라고 답변했다”며 추가적인 근거를 들었다.

이어 공대위는 복지부에 장애인연금제 도입추진과 관련한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에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대다수 장애인 대중들의 가장 절실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의 대세를 솔직히 인정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시행 일정을 공개해 많은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정부가 성실과 신뢰로 공개적으로 연금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추진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이번 소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복지부의 업무영역에 부합하는 수준인 ‘부총리급’으로의 부처 격상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격상없이 이뤄지는 일련의 모든 정책에 대해 장애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지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