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 6월 30일 24시를 기해 완전 폐지됐다. 이로써 장애인LPG차량에 지원되었던 세금인상분(1ℓ 220원 250ℓ한도 지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 운전자 입장에선 휘발유차와 LPG차량의 경제성은 어떤지 한번 따져 봐야할 시점이다.

먼저 경제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같은 차종에 같은 모델을 비교하였고, 차량구입 후 3년을 주행한다는 전제로 경제성을 비교해 보았으며, 중고차시장에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휘발유차량과 LPG차량의 경제성 비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차인 경우에는 LPG차량이 휘발유차보다 170만원 정도 저렴하였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연비(1리터당 실제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평균)에 대해서 휘발유차량은 평균 11km/l이었으며 반면 LPG차량은 평균연비가 6.5km/l이었다. 주행거리를 평균연비로 나누고 이를 현재 유가로 환산하면 휘발유차는 약 940만원이 나오며 LPG의 경우 890만원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에 카즈중고차 매매사이트정보에 의하면 휘발유차량이 LPG차량보다 약 270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차량비용을 살펴보면 휘발유차량보다 LPG차량이 약 50만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성능에서도 LPG차량이 휘발유차량보다 언덕 같은 경사로에선 토크력(즉 힘이 떨어짐)이 떨어지고, 가속능력부족과 함께 트렁크활용도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세금인상분 보존을 통해 3년 198만원(공식 250ℓ * 220원 * 36개월)을 절감하여 LPG차량의 경제성이 높았지만 세금인상분 철폐로 인해 LPG차량은 장애인의 유용한 교통수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중고차시장의 한 관계자는 "LPG자동차의 경우 매수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매매가가 계속 하향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 없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시장구조상 LPG차량이 휘발유차 보다 더 경제적이지 않다면 장애인용 LPG차량은 경제적 가치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박아무개(지체장애인1급) 씨는 "이번 지원제도 철폐로 인해 입을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이동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서 장애인자동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철폐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재산 가치하락 및 이동권제약 등의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LPG연료 뿐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까지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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