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사실상 장애연금 예산에 대한 증액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상 재천명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 장관에게 "장애인연금 복지부 당초 예산 6,480억만이라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증액결의한다면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책임지고 이 예산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처음 올린 예산안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데 제가 다시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부 부처간 신의상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오히려 박 의원에게 "도와 달라"며 장애연금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강남구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예산이 855억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며 "정부당국이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든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396억원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할 것이고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535만명에 지급되는 연금이 2조7천억인데, 장애인은 등록장애인만 230만명인데 기초노령연금에 9분의 1도 안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네스 북에 오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전 세계 선진국들도 장애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여력이 남으면 노인연금을, 장애인장기요양을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을 도입했다"고 호소했다.

전 장관은 박 의원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깊이 새겨듣겠다"고 대답하고, 장애연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 시종일관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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