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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특허 지원 차별화해야"

김재균 의원, "차별화된 지원책 없으면 안 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16 11:03:42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특허 관련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특허청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해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사업'를 실시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 신청 건수가 2004년 53건에서 2008년 248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특허청이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분쟁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학생·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282건, 국가유공자 304건, 장애인 928건 등 총 6,240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40건의 지원건수 중에는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2,834건(45.4%)가 포함돼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54.6%인 3,406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늘고는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실적도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변리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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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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