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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우려가 현실로…9~15만원선 확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 33만명에 9~15만원씩 지급

복지부안에서 대폭 축소…내년 7월 도입만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8 16:36:35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안보다 대폭 후퇴한 기획재정부안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안보다 대폭 후퇴한 기획재정부안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보건복지가족부 안에서 대폭 축소된 기획재정부 안으로 확정됐다.

28일 국무회에서 확정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대상자(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에 해당)는 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

연금대상자도 복지부안 41만 명과 8만 명이나 차이나는 기획재정부안 33만 명으로 정해졌다. 다만 연금 도입 시점은 복지부안에서 정한 내년 7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47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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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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