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수당이 작년 한해 470억여원 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전용 또는 이용,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체예산 3,278억9,100만원 중 13억3,400만원은 전용(轉用), 77억4,500만원은 이용(移用), 382억4,000만원은 불용(不用) 처리되는 등 무려 473억1,900만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최 의원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수 있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장애수당급여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다 보니 추계안과 실제 신청액과의 차이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446억2,700만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주거급여 예산은 146억5,900만원이 아예 쓰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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