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노컷뉴스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집 한 채를 제외하고 3백억이 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모범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의 기부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진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은 1996년 자선재단을 설립한 이후부터 지난 해 은퇴를 결심하기까지 자신의 재산 상당부분인 400억 달러를 기부했다.

이 재단은 지난 해 10월 기준, 351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이자 버크셔 헤더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도 지난 2006년까지 게이츠 재단에 374억 달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최근 자신의 재산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지도층과 재력가들의 기부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03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위 부유층 0.2%가 자선 규모 전체의 13%를, 소득세를 내는 상위 1%가 전체 사회 기부 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50위 부자들의 기부 총액은 무려 6조 8천 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회성 기부가 대부분인 데다가 체계화된 기부 현실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2007년부터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이나 연간 30억원 이상을 내놓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개인회원은 9명, 비공식 개인회원 20명, 법인회원은 14곳 뿐이라고 밝혔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기부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라며 “돈이 많이는 있어도 기부처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져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와 같은 경우만 봐도 공식적인 모금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부 관련 정보와 몇몇 모금단체로부터 비롯된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회원수가 기껏해야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력가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름다운 재단 전현경 사무국장은 “재단을 만들 때 제도적, 법적 환경이 좋지 않다”며 “세제 혜택을 비롯해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편이 아니니만큼 대통령이 이번에 뜻을 실천하는 만큼 이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대학에 자신이 소유한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비롯해 210억원 가량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대해 증여세가 140억여 원이 부과되면서 재단 운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7년 말 국회가 부의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 법인에 대한 기부 중 주식 비율에 따라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전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단 설립에 대해 규제만 강조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설립은 쉽게 하고 활동에 대해선 체계적인 평가 프로그램과 규제 시스템을 더욱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층의 기부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BS사회부 유재연 기자 allo@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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