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크게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74명을 의무고용하는 조건으로 비클시스템이 2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현재 53명밖에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은 지난 2002년 1월에 표준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2003년 6월까지 22억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받았다.

규정에 따라 비클시스템은 예산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약속한 장애인 74명을 고용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총 21명의 약속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

우 의원이 박 이사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묻자, 박 이사장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지키지 못할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치자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언제까지 유효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등 동문서답을 하자, 우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려던 것을 과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53명을 고용하고 있고, 21명을 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강제로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저희들이 고용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약정을 해지하고…”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우 의원은 “싫은 소리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라며 “누구한테 특혜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행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장애인고용촉진을 한다고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급기야 우 의원은 “지금 장난 하는 것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지켜보고 독려하고 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으며, 우 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다그치지 않았다.

본지측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취재한 결과, 장애인공단에서는 비클시스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며, 앞으로 비클시스템은 시정조치를 3회 받으면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인원만큼 지원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취재에 응한 이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부지사에 따르면 엊그제 10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고 환수 조치를 하면 기존의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가능한한 조치를 취해도 비클시스템에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국고 환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