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약 4억3천700만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6천401만1천원이었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올해 8월말 현재 4억3천694만9천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영성실업이 2억7천966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맹인복지회 1억1천444만6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1천724만4천원, 춘천새윤의원 1천114만9천원, 장애인작업장 792만1천원, 한미전산 652만5천원 순이었다.

이들 업체 중 영성실업과 장애인작업장은 부정수급액을 전혀 국고에 환수하지 않았으며, 대한맹인복지회는 5천444만6천원을 아직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있어 올해 8월말 현재 미환수액도 3억4천203만1천원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지난 2001년 근무기간 조작 등으로 총 189만5천원을 부정으로 받은 업체인 엘림측은 2002년에도 허위고용으로 2천605만4천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지난 2002년 허위고용으로 2천903만2천원을 부정으로 받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2003년 근무시간 조작으로 264만5천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8일 오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고용장려금 관리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와 부정수급액이다.

2001년(총 1억1천134만원)

-도우미(54만2천원), 엘림(189만5천원), 성우전자(4천246만3천원), 거상식품(5천256만4천원), 황산식품(491만5천원), 사원식품(896만1천원)

2002년(총 5억7천536만9천원)

-대성기업(1천394만4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2천903만2천원),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6천182만6천원), 여명산업(2억8천887만3천원), 기원전자(250만3천원), 엘림(2천605만4천원), 밀알전자(2천166만원), 곰두리봉제(2천233만6천원), 삼일복지공동체(740만원), 성우전자(3천200만5천원), 곰두리산업(6천973만6천원)

2003년(총 6천401만1천원)

-에바다가구(623만5천원), 어울포장(1천863만7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264만5천원), 승보휄트(860만3천원), 대한안마지압원(2천789만1천원)

2004년(총 4억3천694만9천원)

-영성실업(2억7천966만4천원), 대한맹인복지회(1억1천444만6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서구지회(1천724만4천원), 춘천새윤의원(1천114만9천원), 장애인작업장(792만1천원), 한미전산(652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