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문제가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열리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의를 준비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유일했다. 이는 바로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따로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에 대한 별도의 국정감사가 마련돼 있어 대다수의 의원들은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질의를 공단으로 미룬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아닌 공단 이사장이 답변자로 나서게 되며 장애인고용 정책의 열쇠는 상위기관인 노동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별도의 국정감사는 장애인고용 문제 해결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숍'을 갖고 국감에서 다뤄야할 장애인고용문제를 점검했지만 정작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고 공단으로 미뤄두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고용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오는 22일 노동부 마무리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 중심의 질의보다는 노동에서 소외된 장애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