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인 장애인고용정보망(work.kepad.or.kr)의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민주당) 의원이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유효구직등록 5만2천609건 중 200건을 무작위 추출해 지난 4일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건 중 47건이 결번(24%), 통화성공한 89건 가운데 18건(20%)이 본인의 것이 아닌 전화번호로 나타나는 등 전체 구직등록의 38.4%(전체 5만2천609건 중 2만202건)가 연락두절 상태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3년 이후의 구직등록건수 63건 중에서도 결번이 15건(24%)으로 조사됐는데, 구직등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구직등록의 접수부터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제대로 된 구직등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결번, 연락두절, 통화실패 등을 제외하고 통화가 성사된 71건 중 공단전산망에 취업자로 분류돼 있는 장애인은 21명이었으며, 2명만이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23명 중 9명이 현재 실직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14명 가운데 상당수는 실질 후 본인의 노력으로 재취업한 상황이었다”며 “이밖에도 공단의 취업, 미취업 분류와 실제 구직자의 상태가 대부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직등록 관리의 허술함이 가져오는 취업촉진사업의 부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단이 발표하는 취업실적 및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현행 3년의 구직등록 유효기간 6개월로 단축 ▲유효기관 종료직전 구직자 상황파악 등 사후관리 ▲전반적인 전산망 자료 재정비 및 기존 취업관련 통계 정확성 재검토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필균 이사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보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