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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 '혈세 낭비'

5년간 110억 3000만원 납부…"실질적 고용 확대 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3 10:18:11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송옥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송옥주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가장 높으며,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4%(2022년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4%(2022년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2.4%로, 2017년 2.67%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비공무원은 0.1% 오른 2.33% 수준으로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밑도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책정된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0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저버린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13억 500만 원인데, 이 중 55억 6400만 원을 국방부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를 제외한 전부처 부담금인 57억 4100만 원의 97%에 달해 국방부 하나가 전체 부처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1년 기준 병무청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 의무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이 안일한 장애인고용 인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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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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