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14년간 변동이 없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푼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 불공정한 비정규직 전환 등 불법 일자리파티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운을 뗀 후 “이런 고용비리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장애인”이라고 열악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짚었다.

강 의원은 조종란 공단 이사장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묻고는 “7530원이다. 내년에는 8350원”이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이 장애인 취업, 고용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04년 경증 남성 30~40만원에서 올해 30만원, 경증여성 37.5~50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중증남성은 37.5~50만원에서 50만원, 중증여성 45~60만원에서 60만원 등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이 치수가 정확히 맞냐”고 다시금 물으며 “같은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300% 올랐는데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현황 자료를 들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수가 오히려 올라갔다.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장애인 채용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조가 만연하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종란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공단 기금 사정이 어려울 때 책정된 금액이 오랫동안 정체화됐다. 일부 개선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공단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