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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체험형인턴’ 장애인 고용 꼼수

정규직 없이 3개월 인턴…말로만 고용증진협약

박찬대 의원, “장애인고용 제도 개선해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4 09:51:18
최근 4년간 장애인 정규직 고용 현황.ⓒ박찬대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4년간 장애인 정규직 고용 현황.ⓒ박찬대의원실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10년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최근 4년간 단 한명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체험형인턴’으로 법정 기준을 맞춘 꼼수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은 전무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법 제 28조의 2항(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과 고용 증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상시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정규직이 아닌 ‘직장 체험형 인턴’ 혹은 대체인력으로 고용했다.

직장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 청년인턴 현황’을 보면 매년 고용하는 청년인턴 총 채용인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채용된 청년인턴 중 약 37%가 장애인이었다.

이는 장애인 정규직 고용이 매년 전무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직장 체험’ 수준에 불과한 인턴제도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직장 체험형 인턴을 고용해 정부 권장 정책과 장애인 고용 법정 기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사회적 약자 고용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는 ‘허울 좋은 고용률’이 아닌, 본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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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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