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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장애인 미고용 ‘벌금제’ 추가 시행

5% 의무화, 1인당 5천유로…사업체 고충 심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5 09:54:22
내년부터 네덜란드 25명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벌금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에 소개된 내용이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체 10만개, 정부 2만5000개, 총 12만5000개의 장애인 취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정책화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기업체 및 정부 기관에 년별/ 지역별/ 직종별 장애인 직업 창출 배분 지침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올해 기준 기업체는 7000개, 정부는 3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014년~2016년 장애인 취업 정책 중 직종별로는 기업체는 무역(2800), 건강 및 의료(2800), 산업체(1650)가 가장 많은 수의 직업 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기관(3300), 정부기관(3200)개의 취업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서는 최소한 5%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의 장애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 외에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인원당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전체 노동 인구의 1%가 장애인인데 5%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기업체들은 정부가 더 많은 장애인 취업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해 네덜란드 신문 NRC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천 개의 장애인 취업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장애인 지원자가 적거나 적합한 자격조건을 가진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 고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

재활용산업체인 판베리븐의 대표 톱 판 데르 히슨안에 의하면, 그는 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구인을 해왔으나 단 2명만 고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 고용전문기관을 통해 받은 구직장애인은 겨우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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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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