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에이블뉴스

“왜 전화 안 받으셨죠? 부정수급 하셨어요? 사유서 제출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10년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올해 들어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활동보조인들도 근무시간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 했단 이유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물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체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업무 특성 상 업무 중 전화를 받지 못함은 부지기수고, 업무 중 사적인 전화를 받지말라는 교육과도 상반된다. A씨는 이렇게 토로한다. “도대체 활동보조인의 고단함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나요?”

9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부정수급 모니터링 방식을 규탄하며, 상식에 맞는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 4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전략과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내용 중에는 “새는 돈을 막아서 적자재정을 벗어나겠다”는, 즉,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내용이다.

물론 부정수급 차단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식과 다른 양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주장이다.

특정 기관에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에 전화를 걸어 이용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

활보노조 구범 부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소명서를 제출하고 CCTV 영상까지 제출하며 나의 무죄를 말해야 한다. 몇몇 장애인들은 일할 때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고 사유서를 쓰라고 하냐. 이렇게 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처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탁상에서 펜대만 굴리지 말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따라다니며 모니터링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활보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0일부터 3일간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을 벗어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규탄하고 있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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