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미달되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장애인 비공무원 채용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인원 5만 2903명 중 장애인공무원 941명으로, 중증장애인 220명, 경증장애인 721명을 임용해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1.8%에 달한다.

전체 비공무원은 1만 9383명으로, 장애인비공무원은 537명이다. 비율은 장애인공무원보다 높은 2.8%로, 중증장애인 434명, 경증장애인 103명이라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장애인비공무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계약직(6개월) 중증장애인에게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교육기관에는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출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급급했을 뿐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비공무원 모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비장애인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지켰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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