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부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3곳 중 46곳인 87%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46곳 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총 952명이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는 611명으로 나타난 것. 아예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11곳이나 됐다.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기관인 3곳을 제외한 43개 기관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5년간 총 약 82억원에 달했으며, 2011년 약 11억원을 납부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5년 27억여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611명 가운데 정규직 346명, 비정규직은 265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3%나 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기관들에게 패널티 부과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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