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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생존권 위협, 서러운 장애인들

근로자 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정서 제출

사측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문제해결에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8 14:04:44
주식회사 장애인기업으로 변경되기 전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은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통로.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주식회사 장애인기업으로 변경되기 전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은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통로. ⓒ에이블뉴스DB
30년 간 운영돼 온 장애인 일터에서의 임금체불로 장애인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

28일 내일을여는멋진여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장애인기업 소속 장애인근로자 5명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198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비둘기집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운영돼 왔다.

이곳에서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4명의 근로자들은 천주교 수녀들의 옷과 행주 등을 만들어 가톨릭회관 등의 매장에 납품해 왔다.

운영 당시 상황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씩을 지급해오며, 장애인들의 일터로 역할을 다해 왔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건 2007년 5월부터다. 시설장이 새롭게 바뀌며 임금을 10% 가까이 줄인 것은 물론, 그마저도 밀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고용승계와 체불임금 등의 모든 책임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 무상영구임대와 주식회사 변경을 승인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잘해보려고 했으나 설 연휴를 보내고 한 달 보름 만에 문을 닫았다.

다시 일주일 만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완성시키면 납품을 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사측의 말에 근로자들이 3월 10일까지 근로하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14명이었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하나 둘 일터를 떠나 현재는 9명으로 줄었다. 결국 장애인근로자 5명은 이달 21일 서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하자 사측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금 임금의 5분의 1수준인 15만원 이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제시하며,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타협이 어려웠던 근로자들은 끙끙 앓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드문드문 체불된 약 12개월 치의 급여 각각 1200~1500만원을 안고.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윤재경 팀장은 “사측이 지속된 임금체불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민원이 제기되자 생존권을 저버리는 임금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도 이미 모든 책임을 넘긴 상황이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측은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책임을 넘긴 법인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사측 대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을 시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인이 체불임금을 정산, 기업을 다시 법인 산하시설로 둬 앞으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청산 등이 담긴 요구서를 지난 27일 법인과 기업에 전달, 오는 29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애인기업 김대율 대표는 “회사를 넘겨받을 당시 근로자임금이나 재료비에 대한 빚들이 많았다. 집도 팔도 대출도 받아가며 잘해보려고 했지만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돈을 벌어 임금을 주려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춘식 과장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당시 최고 책임자인 전임 회장 신부님께 보고를 드렸고 29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근로자들과)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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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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