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지나지 않으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07년 1.4%, 2008년 1.5%, 2009년 1.6%로 3년 평균 1.5%였다. 이 중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는 기관은 4분의 1수준이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은 최근 3년간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2007년 1억 940만원, 2008년 9,821만원, 2009(9월 까지) 2,320만원 등 총 2억 3,08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확대 시행 해야하며, 무엇보다 우선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율부터 지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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