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상용보조공학기기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사업의 부실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상용보조공학기기 2008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97.2%를 집행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9월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80.1%, 62.2%를 집행했었다. 올해 갑자기 집행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 이사장에 물었다.

김 이사장은 “신규 사업이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주의 신청이 늘어났다. 또한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지사에 해외연수라는 포상을 수립하고 독려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6월까지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외연수 포상을 시행한다고 해 집행률이 폭증했다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업실적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지급된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애유형별 지급보조기기 지급 현황을 보면,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가 지체, 뇌병변, 신장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대형모니터는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된 경우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장치가 지체, 시각, 언어 장애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있다”며 지급품목과 장애유형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복장애인들에게 지급된 부분도 있다. 지체장애인들이라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앞으로 엄격하게 사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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