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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업무범위 다시 조정하라”

윤석용·정하균 의원, 안마업 침해 지적

“매뉴얼 테크닉은 결국 안마 시술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6 16:06:1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첫 시행된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을 침범하고 있다며 업권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은 “피부미용사 화장방법 기본 동작은 안마사의 수기동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마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법원 2004.1.29. 2001도6554)에서 밝힌 안마사의 수기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된 것은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하균 의원은 “안마 수기요법은, 문지르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 기술, 운동법, 잡아당기기 등 여덟 가지인데, 피부미용사가 ‘매뉴얼 테크닉’에서 하는 기본동작 중 이 여덟 가지의 수기 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정부가 초능력자를 뽑는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에 의하면 피부미용사는 모두 ‘유리겔라’가 돼서 손도 안대고 관리를 하거나, ‘불법’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동작을 시술할 수밖에 없다.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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