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등의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국민참여통합신당)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소득수준이 열악한 다수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돼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등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주택개조가 필수적인 만큼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주택설계표준 마련, 개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김화중 복지부장관에게 ‘재가장애인 주거유형의 실태 및 문제점이 파악되어 있는지’, ‘장애인주거비용 지원,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장애인 주택개조를 위한 표준화 및 비용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 1998년 996억원에서 2002년 2천327억원으로 2.3배 증가, 소득보장, 의료보장, 지역사회재활에 비중이 늘어난 반면 장애인복지시설 등 주거서비스 예산은 54.4%에서 40.1%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