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맨 좌측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며, 맨우측은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 그 옆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다. <에이블뉴스>

제16대 국회활동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 6~7명은 제16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6대 국회원들이 제시한 장애인복지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장애인은 10명 중 8~9명 수준이었다.

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유권자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제16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대체로 잘못했다’는 대답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잘못했다’가 24.4%로 나타났으며‘대체로 잘했다’라는 응답은 8.5%, ‘매우 잘했다’라는 응답은 1.2%로 매우 적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제16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장애인복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대체로 잘 지켜졌다’고 평가한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으로는 권오을, 권철현, 김상현, 김홍신, 백승룡, 심재철, 유시민, 김명섭, 이회창, 정대철, 홍문종, 황우여, 김성순 의원(이상 무순)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한 관심분야로는 ‘장애인고용 및 취업정책’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관심’ 19.5%, ‘이동권 및 정보접근의 관심’ 15.6%, ‘장애인연금제 도입의 관심’ 15.3%,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10.8% 순으로 나타났다.

제16대 국회에서 가장 잘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41.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중장기장애인복지발전계획’ 19%,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16.9%,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14%, ‘국정감사활동’ 4.1%, ‘각종 제도의 정비 활동’ 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장애인복지 정책으로는 ‘장애등록범주 확대’가 20.2%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장애인 기초생계 해소’ 12.5%, ‘장애인 취업보장’ 12.5%, ‘장애인 인권보호’ 11.7%, ‘장애인정보화 격차해소’ 9.5%, ‘이동권 보장’ 7.4%, ‘교육기회의 확대’ 4.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그 이전보다 살기가 나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나아졌다’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나빠졌다’가 32.9%, ‘잘 모르겠다’가 22.6%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업 및 노동권’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존권’ 19%, ‘문화접근권’ 11.3%,‘이동권’ 9.7%, ‘교육권’ 4.5%, ‘잘 모르겠다’가 5.7%로 나타났다.

한편 제16대 총선시 장애인들이 투표소 접근 환경이 어떠했는지 대해 ‘다소 나아졌다’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해소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25.3%, ‘선거 사전 정보제공이 잘되고 있다’가 11.6%, ‘잘되어 있다’ 2.9%로 나타나 투표소 편의시설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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