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12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2003년도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사항 11개와 건의사항 3개 중 완벽하게 시정하거나 해결한 과제는 총 3개뿐이었다.

총 7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해결을 추진 중이었으며, 나머지 4개의 과제는 일부 세부과제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찾았거나 아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건의받았으나 현재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전혀 협의를 하지 못했다. 부진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임금협상, 노조위원장 선거 등 현안이 산적해 자동판매기 관련 협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립재활연구소 신설을 요구받고, 연구용역까지 완료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를 받지 못해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사업이 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의료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그 처리가 미흡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한 것을 해결책으로 내세웠으나 의료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가 현재 시정이나 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과제는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편의시설 확충, 주택문제 해결, 재활병원 설치,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등이었다.

먼저 복지부는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동휠체어 급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하철역사 승강설비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2005년 4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복권기금 9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활병원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올해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권역별로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시작으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과제는 장애인 그룹홈 지원 확대, 편의시설촉진기금 활용강화 방안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