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범주 확대 후속조치 점검②

기존 10개의 장애범주에 지난 7월 1일부터 간, 호흡기, 간질,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 등 5개 범주가 포함돼 장애범주는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장애범주 확대이후 추가적으로 장애범주 안으로 포함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확대배경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절실하다는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전무할 실정이다.

또한 장애범주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새로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부의 의료적 지원대책 등을 묻는 질의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정돼 있던 상반기 장애범주 확대를 7월 하반기로 옮겼다는 것과 11만 8천명이라는 예상 등록 인구수에 장애등급을 조정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