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화’(1588-0420)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국민참여통합신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장애인전화를 장애인고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고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장애인전화서비스가 중단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장애인전화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2억2천700만원을 지원받아 2001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004년 8월말에 사업이 끝이 난다.

현재 장애인전화는 중앙사무국 2개소와 지역상담소 32개소에서 전화, 온라인, 팩스, 핸드폰 등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전화 사업을 장애인고충상담센터로 전환해 1억8천7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조성해, 이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 전화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민간재원으로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적절한 보호의 제공을 위해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