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의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 발표
◦ 한나라당 일류국가 비전위원장 김형오입니다.
◦ 그동안 이명박후보께서 민생경제살리기 정책공약으로,
- 기업환경개선 방안,
- 과학기술강국 건설,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특별대책,
- 신혼부부 주택마련,
- 생애주기별 디딤돌 복지정책,
- 노인복지대책,
- 사교육비 절반과 공교육 강화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은 제가 이명박후보를 대신하여 ‘이명박후보의 민생경제대책’으로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7% 성장으로 일자리를 연간 60만개를 창출하여 5년동안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7% 경제성장은 규제완화, 감세, 공공개혁과 과학기술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업활동 분위기를 쇄신하고, 특히 친기업적인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분위기가 더욱 좋아져 7%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재 7～8%에 달하는 청년실업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을 펴겠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되,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20%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4.2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여 그 만큼의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다음으로 서민생활비 30% 인하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4인가구 서민들의 6대부문 생활비, 즉 ① 기름값, ② 통신비, ③ 고속도로 통행료, ④ 약값, ⑤ 사교육비, ⑥ 어린이집 보육비 등이 차지하는 생활비 부담액이 월 148만 2천원에 달합니다.
- 이 부담의 30%를 줄여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줄여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겠습니다.
4.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정부가 서민주거권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정부가 1세대 1주택을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고, 신규주택을 매년 50만호로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 용적율 상향조정, 도심재개발 등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또 주택청약 예금제도를 개편하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제도를 정착시키고,
- 주택정책을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5.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40만여개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비둔화,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또한 재래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 서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먼저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채널을 만들어 경영 등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 전용 케이블 방송을 설립하는데 40억원, 운영비로 매년 6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또한 영세자영업의 유망서비스 업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 또는 대형마트가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정부출연금과 대영마트의 기여금 또는 세금으로 3,0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인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 주장장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은 국비 60%를 투입하여 보조하고, 이렇게 하여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 보급률 36%를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명박 후보의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