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껏 낳고, 열심히 도전하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가장들에게 재기의 능력을 키워 주는 나라
열심히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
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육아, 아동의 질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 구축. 특히. 빈곤층의 아동들이 부모의 가난과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과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불임치료 및 분만관련 의료비 무료화
▶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이하)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의 전국적 시행
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성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 할당제
▶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플랜
- 영어 공교육 완성
-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 EBS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터넷과
새로운 IPTV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 컨덴츠를 유․초․중등 수준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3. 청년실업 1/2 영즈(Young's) 엠비셔스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청년층의 취업 및 결혼 시 주거안정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생활의 출발시점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함.
▶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 신혼부부주택 1년에 12만호 공급
▶ 매년 2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기업에 인턴 및 신흥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5년간 10만명)
▶ 매년 3천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위탁연수 지원
4.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가장의 실질과 전직, 자영업의 위기, 가정의 변고, 부모의 중병으로부터 40,50대 가장을 지켜주는 시스템 구축
▶ 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
본인부담금 축소
▶ 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매년 2만 5천호
▶ SOS 생계지원 플랜 확대.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창업교육지원 확대
5.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노년의 3대 고통인 질병, 일자리, 외로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암 등 중증질환 보장체제 강화
-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현재 60%)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조정
▶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동 설치
6. 자율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개인별로 맞춤형 형태로 재편하고, 빈곤층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 탈출율을 높임.
▶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 개별체제로 전환하고,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부여
- 근로장려금 지급
▶ 계층할당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로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7. 장애인 희망 Project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넓고 깊은 사회안전망
기존 정부가 운영해오던 “사회안전망” 정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입니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일반국민 대다수를 국가의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계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노후생활 등 보통사람의 생애 전반을 대상으로 각 시점마다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빈곤탈출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예방적 복지“입니다. 빈곤과 질병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고통을 주고 난 후에 국가가 개입하여 각종지원을 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실직이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절실한 도움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수혜계층을 줄여 복지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질병과 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지출은 장래에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지는 또 다른 사회적 투자입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원대상 기준을 설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다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겨우 절대빈곤에서 벗어난 분들이 아직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원이 단절되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지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주하려는 경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노후생활 기반 등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개인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을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각각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찾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디딤돌을 놓아 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서민의 아픔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중산층은 서민층이 되었다가 빈민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아이라도 잘 살게 해보려고 해도 하늘 높은 사교육비에 부모의 한숨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에 돈을 쓰는 만큼 빈곤층을 줄이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해서 “제2의 이명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