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장애인단체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식지지를 받은 후보인 동시에 ‘장애아낙태발언’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 후보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당선자가 약속한 장애인정책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심과 감시다. 한나라당이 지난 12월 7일자로 발행한 제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포함된 장애인분야 정책공약과 이명박 대선캠프가 ‘범장애인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측에 보내온 27대 정책요구 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장애인정책 공약을 살펴봤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이명박 당선자는 우선 장애인연금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말 발표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포함시켰으며, 각종 장애인계 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연금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는 공약집에도 장애인계층을 위한 핵심공약으로 명기돼 있다. 이 당선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입=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아 부모에게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 가입 시 국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적용=지난해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논의 당시 장애인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장애인은 제외한 채 노인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현 참여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한 대표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공약안에 포함시켰다. 시설 및 재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체계 구축=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오는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자를 투입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 장애인·저소득층 1인당 월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8.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30% 축소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원상 복귀도 검토 중이다.
▲장애인차량 특소세 및 교육세 면제=장애인 LPG제도를 부활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지만 이 당선자는 장애인차량 유류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 장애인차량에 대해 특소세와 교육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교육권 보장=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대 및 사범대 교과과정에 장애인교육 교과목을 설치하여 일반학교 교사에게도 장애인교육 관련 교육법을 연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부문 활동보조제도의 실시를 강화하고, 통합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의 불편 없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시범지역(Barrier Free Area)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접근권 확대=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툴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며,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기기의 개발에도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지원책 강화=여성장애인 정책은 여성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0세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때 하위소득의 60%안에 포함된 가구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는 모든 가구가 보육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차별, 가정 내 폭력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상담기관, 장애인기관, 의료기과, 법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다.
▲성년후견제 도입=이 후보는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며, 부모 사후에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 예방의료체계 구축=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도입해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전국 시·군·수 단위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