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만나 전장연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속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주 방문한다는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며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호소한 결과, 다음날인 30일 오후 늦게 여의도에서 면담이 성사됐다. 정희용·장동혁 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탈시설 권리‧교육권 등이 담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면서 총 46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펼쳐왔다. 그 결과, 일부 상임위에서 반영돼 증액됐지만, 본회의 통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종료된다’고 언급하며,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들과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예산협의를 진행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야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23년 예산은 정부 준예산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때는 정부 예산안이 기준이 된다고도 전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권리예산이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여야 두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안에 담겨진 장애인권리를 삭감동결한 예산을 여야가 합의한 각 상임위 예산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 책임있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만약 두 원내대표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논의해서 반영한다고 언급한다면, 전장연은 12월 2일로 예정된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유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1일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로 끝난다면, 200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을 정부와 정치가 책임 질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 ‘더욱 투쟁으로 노력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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