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안타까운 죽음에 장애계가 애도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비극적인 참사를 멈추기 위해 발달·중증장애인 국가책임제와 24시간 지원체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 등 4개 단체는 26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대구 달서구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은 전국 각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5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6살 아들을 껴안은 채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졌고, 딸을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올해에만 8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장애계는 이 비극적 참사를 멈추고자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9곳에 안타깝게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장차연은 “한국정부는 24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이행보고서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체계는 미비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오롯이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지자체에만 해당하고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이들 단체는 대구시에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을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과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을, 국회에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즉시 채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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