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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 없는 경찰서, 전장연 또 "퇴짜"

종로경찰서 자진 출석, “승강기 없다” 3번째 거부

서울청 남대문 집중수사 지정 “8월 2일 입장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5 13:46: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출석요구서를 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출석요구서를 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경찰부터 24년 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먼저 지키고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경찰 조사를 자진 출석했지만, 또다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문제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19일 용산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거부다.

2022년 3월 25일 청와대 근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3월 25일 청와대 근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등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건으로 총 6개의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 남대문, 영등포, 수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날 자진 출석한 종로경찰서의 경우 올해 3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에이블뉴스
박경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로경찰서 측: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박경석: “지하철도 70년대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종로경찰서 측: “장애인단체는 1층에서 바로 조사가 이뤄졌고,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1982년 건립된 서울종로경찰서 전경. 신축공사를 위해 8월 4일부터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이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82년 건립된 서울종로경찰서 전경. 신축공사를 위해 8월 4일부터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이다.ⓒ에이블뉴스
1982년 건립된 종로경찰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신축공사를 위해 8월 4일부터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전장연의 입장에 종로경찰서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면서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위법사항이 없으며,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전장연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6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공문 전달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공문 전달 모습.ⓒ에이블뉴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층에 조사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꼼수다. 꼼수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면서 “남대문경찰서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도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종로경찰서 측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과 서울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및 이행 계획 발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함께 출석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또한 “종로경찰서가 장애인 조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말라.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장애인화장실도 없어서 문도 닫지 못한 채 볼일을 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에게 수십 통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맞는 거냐. 누가 먼저 법을 지켜야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이 남대문경찰서로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한 것과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출석 요구 최종 취합 후인 8월 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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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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