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친구 이준석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생일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축하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가 케이크와 함께 “4월 국회에서 장애인교육권을 포함한 장애인권리 4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장연과의 조건 없는 100분 토론도 함께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바로 SNS를 통해 100분토론을 수락했지만, 생일케이크는 당 관계자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거절당했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케이크) 받고 자랑하더니, 이건 왜 안 받냐?”

이날 전장연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장애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제‧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전장연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26차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정안’은 2021년 4월 유기홍 의원, 2022년 2월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한 내용이다.

함께 요구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2021년 4월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모두 이 같은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4월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이에 4월 내 양대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편지쓰기는 물론, 행진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양대법안과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법안 4건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준하 학생은 "국립과 사립, 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장애대학생 교육권이 천차만별이다. 성공회대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입시전형이 없어 소수자가 될 수 없는 구조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편의시설은 전무하다"며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자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고등교육도 높은 접근권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고등교육 이후에도 평생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도 제정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새로운 통합이자 연결이다. 양대법안 제개정을 통해 기본권, 새로운 관계의 시작, 경제생활 진출 등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40%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채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서 야학에서 공부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재판하면서 가려진다. 법에 이동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권리가 법에 명시된 이야긴데 진짜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정치인들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당사 앞으로 행진한 전장연은 당 관계자에게 4월 국회에서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엽서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대표의 생일케이크를 전달하려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거절당했다. 이에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생일케이크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왜 이건 안 받냐”고 황당해했다. 또한 조건 없는 100분토론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그 시각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의 100분 토론 제안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해달라고 며칠 반복하더니, 어제는 사과 안하면 2호선을 타겠다더니 오늘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토론 언제든지 해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100분이 뭐냐, 서울시민 수십만명을 지하철에 묶어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숙원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주제로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 ▲서울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는가 등을 제안하며 “토론자는 박경석 대표가 직접 나오라. 진행자는 김어준씨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글을 확인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아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해줘서 고맙다. 만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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