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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文정부 장애인공약 엉망' 집중공세

"무늬만 등급제 폐지" 등 총공세…“최대한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07 11:25: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수많은 장밋빛 약속들이 제대로 이뤄진게 없다”면서 장애인공약 이행 미비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먼저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일터와 가정 있는 세상, 문화 누리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잘 지켜졌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등급제 폐지 공약했는데 단순히 중경증되서 무늬만 등급제 폐지 평가받고 있고, 활동지원 제외하고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활동지원 변화됐다고 하지만 개인별 종합조사에서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시간 줄어들고, 37%는 독거장애인이다. 맞춤형 지원체계가 맞냐”고 따져물은 뒤, “줄어든 부분 산정특례제도로 3년간 보전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구제할 건지 방안도 내놓지 못한다”고 연이어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없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 부족 등을 지적하고, “24시간 활동지원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신중검토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자체 추가재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떠넘겼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다시금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한다면서 활동하는 의사가 133명밖에 없고, 건강검진기관 100개소 목표하고, 7개소 서비스하는 실정”이라면서 “수많은 장밋빛 약속들 이뤄진게 없다. 30여개 장애인공약중 2개만 완료했다”면서 미비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부분을 짚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남은기간은 얼마 없지만 장애인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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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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