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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농성 200일째, 9개월간 무소식…“연내 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30 11:24:16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열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열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펼친지 200일째를 맞은 3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양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16일부터 국회 인근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발의 9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기획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지만, 8월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은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이라는 지적이 장애계 내에서 있어왔다.

서명운동은 이날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온라인(https://bit.ly/탈시설제정촉구서명운동)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된다.완료된 1만 명의 서명은 추후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발의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내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토론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는 찾을 수 없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년이면 차기 대선으로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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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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