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돌자 국회 한 바퀴. 양대법안 제정해 국회 한 바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한 바퀴. 국회의원 함께 하자 국회 한 바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도 농성 100일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이같이 노래하며 국회 담벼락을 산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 양대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 법률안 제정이 지지부진하기만 한 현실에 장애인들이 양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산책한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운동이 주장해 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20대 총선 등에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큰 진전은 없었고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3건의 법안도 이미 자동폐기된 상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6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에 따라 해당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또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4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입법 논의는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제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을 권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변화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발의는 됐지만,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같이 살아가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만든다는 데 탈시설 용어조차 수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고 과연 제대로 된 로드맵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장애인 참여합시다. 이제는 이 사회를 바꿉시다. 이 마음을 담아 국회 담벼락을 100바퀴를 돌 것이다. 그때까지는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천막 농성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한다. 시설에서, 집에서 힙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고자 한다. 산책을 통해 우리에게 왜 양대법안이 소중한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낱낱이 설명해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 시설에서 주는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탈시설 왜 못하는가”라며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6월 국회에서 당장 양대법안 제정할 수 있는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양대법안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담벼락을 매일 한 바퀴씩, 100일 동안 총 100바퀴를 산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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