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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1주년, “장애인에게도 민주주의를”

여전한 시혜·동정의 시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8 17:32: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후 3시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후 3시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18 민주화운동 이후 41년,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민주주의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 외치며 자립 생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흔들었다.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던 그 날 이후 41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시혜와 동정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오후 3시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의 영령 앞에 “산 자여 따르라” 말하지만, 2021년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은 살아있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가고 있으며 따를 수 있는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권리를 부정당해 왔고 민주주의가 말하는 기본적 권리는 시혜와 동정이라는 껍데기를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이 이동권, 노동권 보장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이 이동권, 노동권 보장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기득권자들이 장애인들에게 던져준 시혜적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가 아니리 시작부터 배제와 격리를 전제한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자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결과 장애인은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편견, 분리, 차별을 영속화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착취와 학대를 강화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법률로 명기하고 예산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끝장내려 518민주화운동의 깃발을 2021년에 다시 들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장애인민주주의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18일 오후 3시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공동대표(왼쪽)와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오후 3시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공동대표(왼쪽)와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공동대표는 “41년 전 우리의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믿었고 장애인에게도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41년전과 오늘 2021년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장애인에게 민주주의가 실현됐는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적, 동정적으로 취급해 왔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더 이상 시혜적으로 보지 말라고,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외쳤다. 이 정부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기대했는가. 우리는 1841일을 장애인등급제 완전폐지,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권리보장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또 투쟁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4년 전 이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받아 반드시 장애인이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를 짓밟았다.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면 된다는 시혜적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5·18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존재다. 거주시설이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격리하고 치운다는 뜻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너무나 느리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과도한가. 이분들의 주장이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인가. 이동권과 비롯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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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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