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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탈시설 TF, 장애계 ‘지켜볼 것’

서울시, "탈시설 방안 도출, 자발적 전략 마련" 약속

“긴급탈시설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8 13:36:5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탈시설 민관협의체 즉시 추진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탈시설 민관협의체 즉시 추진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가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TF’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최적의 탈시설 방안 도출과 자발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약속해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시설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정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탈시설 TF 및 민관협의체를 모니터링할 것을 결의하며 서울시에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규탄코자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왔으며, 특히 지난 25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을 결의하고 해당 거주시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27일 서울시는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TF’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해당 시설대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공급기관,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학계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최적의 탈시설 방안을 도출하고 자발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TF에서 도출된 정책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했다.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코호트격리 당장 멈춰라!’ 피켓.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코호트격리 당장 멈춰라!’ 피켓.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들 단체는 탈시설 TF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즉시 추진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긴급탈시설을 실질 이행할 수 있도록 TF 및 민관협의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장애여성공감 타리 활동가는 “지난 한 달간의 사태로 코호트격리는 방역대책이 아니라 생명 포기 대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집단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졌을 때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시설은 그들의 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했고 시설 운영자가 가장 많은 결정권과 자원을 휘두르는 처참한 현실을 확인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시설사회로 만드는 억압의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으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TF를 쟁취했다. 시설은 더 빨리 폐쇄돼야 한다. 서울시 탈시설 민간협의체가 이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왼쪽부터) 장애여성공감 타리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왼쪽부터) 장애여성공감 타리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 ⓒ유튜브 캡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재환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장애인의 목숨은 비장애인 목숨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책임을 지고 해당 거주시설 거주인 분들을 긴급탈시설하고 개인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탈시설 TF 회의에서 거주인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지 잘 고민해 보길 바란다. 우리는 긴급탈시설을 넘어서 모든 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는 “광화문에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돼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면담을 7, 8차례 진행했지만, 그 과정 동안 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탈시설 TF는 송파구청과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원장, 거주시설협회 등이 모여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앞의 농성을 정리했던 이유는 서울시가 그나마 민간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면서 “시설의 거주인들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을 텐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그곳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가. 거주인 전원 긴급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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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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