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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지역센터 ‘구멍’, 국감 압박

장애아동센터·변호사 부재, “10년 지났는데 왜?”

“장애 조기 발견, 변호사 채용방식 대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1 11:25: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부재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부재 부분을 연달아 꼬집었다.

이날 강 의원은 최경숙 원장을 향해 “현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최 원장의 대답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법 구조에도 센터 설비가 있는데 왜 하나도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그 후 제정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보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만들어놨다. 장애아동지원센터 또한 반드시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어렵다면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게 된다면 비용, 행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유롭게 답했다.

최 원장의 대답에 강 의원 또한 “좋은 계획은 다 갖고 있다.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만들면 장애를 조기발견해 개선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칭찬받은 것 또한 영유아부터 조기 개입했기 때문이다.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변호사 채용 문제를 들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가 몇 명이 있냐”고 물었다. “중앙에 2명,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최 원장의 답변에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중앙, 지역센터 임금체계가 다르다.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해도 급여수준이 낮아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들다. 5명이 근무했지만, 모두 이직한 상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역센터의 경우 연봉이 3400만원이다. 변호사 채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공감을 표하며 “국비로 채용되는 중앙센터 변호사를 많이 채용하고 지역에 파견한다면 처우 문제에 유리할 것 같다”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 또한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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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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