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vo

6년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78억원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1위, 4년새 24배 증가

이종성, “시스템 기능 및 점검활동 강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1 10:15:4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총 107억 3098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억 5406만원(126개소), 2016년 6억 8334만원(133개소), 2017년 18억 5576만원(131개소), 2018년 22억 2056만원(141개소), 2019년 36억 6572만원(143개소), 2020년 7월까지 21억 5152만원(46개소)이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6억 6572만원으로 201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0.7월, 연도별 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이종성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5~2020.7월, 연도별 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이종성 의원실
전자바우처 유형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73.03%)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년간 총 금액은 78억3659만439원이었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0.11%) 가사간병방문지원(0.06%), 언어발달(0.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0.0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역시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평균 환수율은 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2015년 84%, 2016년 82%, 2017년 38%, 2018년 50%, 2019년 65%, 2020년 8월까지 55%였다.

한편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은 부정수급 신고 및 실시간 전화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 등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점검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유형은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및 점검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콜택시 안전벨트, 중증장애인 ‘고통’ 이슬기 기자 2020-11-24 16:39:00
인권/사회 > 사회 서울 남부지역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위험천만 백민 기자 2020-11-24 16:36:04
인권/사회 > 사회 중증장애인 콜택시 출근 골머리 해소 이슬기 기자 2020-11-24 15:17:2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