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긴축반대와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투쟁연대)가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긴축반대와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은 지난달 내년도 국비 매칭사업 편성을 위해 위해 대구시 재량사업 예산 50%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재량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권리 보장 사업 축소를 우려하며 지적하고 나선 것.

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맞닿은 활동지원제도 시 추가지원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이용자를 사실상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권영진 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 보조 대상자는 2019년 21명 이후 올해 대상자 목표량인 25명조차도 확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양대 장애인 권리보장 중장기 기본계획인 2차 탈시설 추진계획 및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예산 반영 등의 이유로 수립 자체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 이후 설치된 탈시설 자립지원팀의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구투쟁연대는 ▲2021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즉각 확대 ▲2021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즉각 확대 ▲탈시설 2차 계획 즉각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예산 수립으로 재난 불평등 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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