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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지원목표 전면수정 재차 촉구

거주장애인 2524명 10년 내 전원탈시설 가능토록

무기한 농성 15일…세 차례 실무자 면담 합의 '불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6 18:14:08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
“서울시는 탈시설 목표인원을 5년 300명이 아니라, 1년에 300명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10년 안에는 서울시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6일 서울시청 뒷문 농성장 앞에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산하 장애인거주시설로부터 1년에 60명씩 총 300명을 탈시설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권단체들은 제2기 계획의 탈시설 목표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목표인원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서울시청 뒷문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 45곳에 2524명(2019년 기준)이 거주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45년이 되는 시점에서 모두 탈시설을 할 수 있다.

즉 1년에 300명을 탈시설 인원으로 정하고 5년 안에 최소 1200명은 탈시설 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입장이다.

서울장차연은 탈시설 인원을 수정하고 10년 내에 시 산하의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해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장차연은 지난 15일, 17일, 26일 시 장애인정책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갖고 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사진 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원 활동가(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사진 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원 활동가(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차연 김준우 공동대표는 “서울시의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아니라 45년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년이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원 활동가는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2524명이다. 제2기 계획에서 최소 1200명은 나와야 제3기 계획때 완전한 탈시설이 가능하다”라면서 “제2기 계획을 전면 수정을 관철시킬 것이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좀 더 힘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오는 29일 시 장애인정책 관계자와 다시 면담을 가질 예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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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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