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강력 투쟁 선포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19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단계적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사다리를 목에 건 장애인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주소도 알아놨습니다.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 확대 등 한해 동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의료적 기준에만 맞춰 획일적으로 1~6등급을 나눠 서비스를 주던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핵심이다.

기존 장애등급은 장애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며, 당장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는 7월부터 종합조사표를 통해 서비스가 주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전장연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동안 투쟁해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19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단계적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대형 현수막을 건 모습.ⓒ에이블뉴스

올해도 전장연은 부처별로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예산 확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유형별 욕구, 24시간 반영, 65세 나이 제한, 자부담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2019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하게 예산 마련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면담 성사 시까지 면담 투쟁을 펼치며, 설날 연휴인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역 2층에서 집중 노력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해찬 당대표를 작년 설에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장애등급제 폐지 다 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대표를 만나 ‘다 된 거 아니다. 제대로 해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투쟁이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라고 면담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