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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장애인단체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1 17:10: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성명을 내고 이날 취임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장관님의 취임에 기쁨 보다는 무서움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1842일 동안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자고 농성을 했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이 한낱 휴지조각처럼 폐지(廢紙)가 될 우려”라고 운을 뗐다.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선언한 이후,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혔지만, 내년 예산에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만나자.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 차별했던 ‘장애등급제’를 총점 596점의 ‘장애점수제’로 바꾸는 변화는 그만하자”면서 “예산 논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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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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