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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후보 속 장애인사업 9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자연휴양림 장애인 전용 객실

각 부처 손질 거쳐 압축…우선순위 결정후 국회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5 16:50:31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화면캡쳐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용 객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장애인 전문체육 사업지원 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장애인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까?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국민참여예산’ 후보에 장애인 관련 사업이 총 9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3~4월 국민에게서 받은 1206개 제안 중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총 102개 사업으로 추려낸 것.

총 1692억원 규모의 예산 중 분야별로는 복지·사회 분야가 40개(75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분야 32개(520억원), 일반 행정 30개(415억원) 등이다.

이중 장애관련 예산을 뽑아보면, 먼저 ‘국립자연휴양림 사회적약자 전용 객실 확충’이 총 19억7500만원 규모로 들어갔다.

이는 신서연 씨가 “자연휴양림에는 장애인우선예약객실이라고 저 같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면서 장애인 전용 객실 확대와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개선을 제안한 내용이다.

관계부처인 산림청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산림휴양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약자 전용객실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참여예산 후보로 올라온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참여예산 후보로 올라온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홈페이지 캡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도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17억원의 예산으로 올려졌다.

이는 김태완 씨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명절, 추석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 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고속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고정 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하고,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칭)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기관을 지원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탈시설 자립생활지원’도 후보에 올라온 상태다. 규모는 총 17억45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기관으로서 제반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 등 전문사례관리 실시, 자립생활주택 등 거주시설 연계 등 주거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15억원)▲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사업(2억3500만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1억5300만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3억9500만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3억30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16억2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6~7월 중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일반 국민들은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이후 압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 참여단 투표가 진행된다. 7월 말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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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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