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1박2일 현장체험을 두고 “수용시설을 미화했다”며 장애계가 분노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발달장애인거주시설 교남 소망의 집에서 1박2일간 발달장애인 생활교사 체험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체험이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업무 담당자들이 시설에 머무르며 거주인들의 식사, 샤워 등을 지원하고, 배식지원을 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박 장관은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며, 정부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4월 2일 자폐인의 날을 맞아 209명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호소가 단칼에 잘린 듯한 모욕감과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결단코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장애인의 날 행사로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박 장관과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열려있는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장관은 광고사진을 찍듯이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법 이행에 대한 의지와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헛돌고 있는 것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또한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시설 체험이 믿을 수 없다”면서 “장관과 함께 나오는 수용시설과 장애인들의 모습이 언론에 비추어진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용시설의 미화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수용시설의 정당성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 장애연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이 돈을 지역사회로 돌린다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호대로 살 수 있는 개별유연화 지원 등의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결국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는 복지부 수장이 수용시설의 존재성을 지지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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