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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거주 복지시설 내진설계 미흡

내진확보율 35.5% 불과…“내진보강, 안전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1 09:12:31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최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이 각각 35.5%, 76.7%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12일 경주 지진 이후 복지부는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만5555개소 중 35.5%인 552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요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의 대피 가이드라인 및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난약자의 안전한 피난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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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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