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황화성 원장을 향해 “소극적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며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이날 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 미지정에 따른 격차가 심화됨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설로 지정되면 연매출이 9억7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미지정된 곳은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임금 또한 각각 63만2000원, 31만9000원이었다.

권 의원은 “현재 전국 직업재활시설이 582개소인데 생산시설이 지정된 곳이 300개소 조금 넘는다. 지난해도 28개소가 생산시설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심사기준 숙지 부족 등이 원인인데 생산시설 전환을 위해 지원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원장은 “죄송합니다만 생산시설 심사제도 규정이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심사 기준을 잘 모르고 설비하기 어려운 곳을 지정해줘서 더 많이 팔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냐. 계획이나 고민을 안해봤냐”고 다시 물었다.

황 원장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시설을 투자하거나 시설 지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며 말을 이어가자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대신 “지정기준이 획일화되있어서 생산장비 구입 등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어려움을 고려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황화성 원장이 소극적으로 답변한다. 그러면 안된다. 정확히 판단해서 종감때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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