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릴레이 1인시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다.

공동행동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까지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폐지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폐지’가 아닌 ‘완화’였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마저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하위 70%만 적용토록 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가까운 시일에 예정된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국정자문위원회가 종결되고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오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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